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4일(화) 오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소순열 전북대 교수)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민간위원(13명) :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 : 기재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통 축하와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신 기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포상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②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③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④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등
첫째,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제시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등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간선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에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 새만금개발공사, (위치·면적) 국제협력용지 6.6㎢, (사업비) 1조3천억원
수변도시는 중‧저밀도의 인구 및 주택배분, 높은 공원‧녹지 비율(36%)을 반영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상업 기능 융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 호소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민간이 건축물 용도, 건폐‧용적율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지정
한편,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공공주도로 매립하는 첫 사업인만큼 향후 개발사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환경부)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11~‘20)’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湖내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새만금호 수질 예측 분석 결과,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조건 모두 새만금호의 용수 이용과 수변도시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상류 수질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함을 보고하였습니다.
* 농업용지 구간 Ⅳ등급, 도시용지 구간 Ⅲ등급
환경부는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적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기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 중 금년까지 3,155㏊를 준공하고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생명용지(9,430㏊)는 첨단농생명산업,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농작물 R&D 및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등을 위해 시설점검,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공급방안은 토지용도별 필요수량, 작물생육에 적합한 염분농도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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