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해서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1,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함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s://www.mafra.go.kr)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www.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논에서 밀, 콩, 가루쌀 등의 재배가 확대되면 수입 의존성이 큰 농산물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는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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