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 생산비가 치솟은 결과 경작규모가 영세한 소농이 경영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전국 평균 85만 4천원으로 전년 79만 2천원 대비 7.8% 상승했다. 이를 경작면적별로 분석하면, ‘소농(0.5ha 미만)’의 생산비는 108만 2천원으로 전국 평균 생산비보다 26.7% 높았으며, ‘대농(5ha 이상)’의 생산비 76만 3천원에 비해선 41.8%나 높았다[표1].
이는 재배규모가 클수록 영농 기계화, 우량농지 임차 등으로 종묘, 비료,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 투입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농의 직접생산비는 82만 7천원으로 전체 생산비(108만 2천원)의 76.4%를 차지했으나, 대농의 직접생산비는 45만 8천원으로 전체 생산비(76만 3천원)의 60%였다[표1].
이처럼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확기 산지쌀값’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21만 6천원에서 지난해 18만 7천원으로 13.5% 폭락했다. 그 결과 ‘논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 3,527만원에서 3,156만원으로 10.5% 감소했다[표2].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중 쌀 생산액의 비중은 16.1%이며[표3], 전체 농가 중 논벼 재배농가의 비중은 51.9%다[표4]. 쌀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쳤다[표5].
신정훈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폭락은 농촌과 지역경제를 휘청이게 한다. 되풀이되는 폭락 사태를 끊을 양곡관리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비료비 등 직접생산비 부담이 소농에게 더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요요수’대란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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