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 5천ha라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➊식량자급률의 증진, ➋양곡 수급관리 및 ➌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쌀값 회복·집중호우 피해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는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18~’20) 목표/이행률 : (‘18) 50천ha/52.9%, (’19) 55/52.0, (‘20) 20/ 107.4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 3천 4백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하여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 밥쌀용벼 재배감축 면적(19천ha) : 전략작물직불제 13.4천ha(논콩 가루쌀 2.0, 논콩 6, 조사료 5.4), 지자체 쌀 안정생산협약·농지전용 등 5.6천ha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사전 수급조절을 적극 시행하여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 1만 9천ha를 선제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면, 쌀 과잉생산으로 19만 4천톤의 시장격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약 5,413억 원*으로 추산되는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 초과생산량(천톤) : 194천톤[99천톤(19천ha × 5.23톤/ha) + 소비량초과 생산량 95천톤]
* 194천톤 격리비용 : 5,413억 원(279억원/1만톤, 3년 보관후 주정용으로 판매)
다음으로 약 7만 3천 농업경영체에 1천 80억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여 경영체당 약 150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다.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하여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은 2022년도 3만 5천 톤에서 2023년에는 49% 증가한 5만 2천 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약 1만 7천 톤의 추가 생산이 예상된다. 논콩 생산량은 2만 6천 톤에서 3만 7천 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겨울작물) 밀·조사료 + (여름작물) 가루쌀·콩, 이모작시 직불금 100만원/ha 추가 지급
* 생산량((’22→‘23p) : 밀 35천톤 → 52(48.6%↑), 콩 26 → 37(42.3%↑)
* 밀 생산량은 통계자료, ‘23년도 콩 생산량은 203kg/10a(’22년) 적용
* 재배면적(’22 → ‘23) : 밀 8,259ha → 11,600(3,341↑) , 논콩 12,590 → 18,314(5,724↑)
특히 전략작물 재배에 청년농의 참여가 두드러져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청년농 지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0대 이하) 일반벼 3.8%, 전략작물 16.8%(13.0%p↑)/(70대 이상) 52.1, 31.4(20.7%p↓)
농식품부는 11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천 80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별로 지급 금액을 확인하여 12월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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