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 규칙이 12월 13일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과 특히 소비자단체들의 이해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이를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주요하게는 현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비의도적 농약 혼입을 기존 불검출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MRL) 1/20이하로 조정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일률적인 농약 검사를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검사 횟수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농가는 이를 위해 비의도적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수반하고 이를 통해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도록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국민들에게 한단계 더 다가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그동안 '농약의 유무'에 집중되었던 친환경농산물의 기준과 제도가 국제기준과 같이 됨으로써 친환경농업이 가진 원형의 가치인 생태계를 회복해 가는 상생의 길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환영한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로서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삶터의 건강성도 회복시키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 기후위기시대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와 함께 환경보존과 생태계 회복이라는 친환경농업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소비자들이 십분 이해하고 소비자들은 개정이 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상생이 이번 개정안의 밑바탕이었다.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친환경농산물로서 인식되는 계기가 만드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의 환경가치를 알리는데 일조할 것이라 판단된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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