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1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주제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각 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의 성과, 농어촌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한편, 올 한 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표창 수여도 이루어졌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2024년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참여 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농식품부 김광회 사무관, 농산어촌교육협동조합 김태양 이사장, 여성가족부 김혜경 주사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현수 정책연구원,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박누리 국장, 부경대학교 박인호 교수, 한국농어촌공사 박한서 대리, 농촌진흥청 백은석 농촌지도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송경빈 수석, 세화마을협동조합 양군모 마을PD,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이사,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윤소영 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규 전문연구원,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보롬왓 이종인 대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 이호성 사무국장,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임소희 지방농촌지도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조경익 본부장, 농촌진흥청 채혜성 연구사, 국립농업과학원 황유진 연구사, 강원대학교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황종윤 센터장이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부에서는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인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조사연구팀장은‘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KREI 활동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농어촌 영향평가 등 올 한 해 추진한 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과제로 지난 20년간의 추진한 정책 성찰 및 미래 농어촌 비전을 고려한 제5차(2025-2029)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 정책 평가와 주민체감도 간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관련 지표 개선 등을 꼽았다.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사회연구실장은‘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성과와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어촌분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어업인 안전실태 조사, 도서지역 생활서비스 기준 점검·분석 등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사업성과 및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어촌 삶의 질 사업 추진 방향을 단계별·생애주기별로 추진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적극 포함할 수 있도록 정책논의 거버넌스에서 어촌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현장의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로 제주 세화마을(양군모 세화마을협동조합 마을PD)과 순천 문성마을(이호성 서당골 사무국장)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세화마을의 양군모 마을PD는 세화마을협동조합이 설립된 배경과 현재 마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발표했다. 순천 문성마을의 이호성 사무국장은 소득을 기반으로 한 채움과 나눔의 문화복지를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2부에서는 내년에 종료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주제 토론이 진행되었다.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종합 평가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농식품부의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 농촌환경연구본부장(좌장)과 한이철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이 함께 내년에 진행될 제5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쟁점과 이슈에 관해 토론했다.
보건·복지 부문의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성과 체감을 위한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교육·문화 부문의 장세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은 세부 과제는 제4차 기본계획과의 목표 부합성이 높았으나, 일부 사업이 본 전략 부문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고,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성과지표의 재설정과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으면서 필수적 사회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고,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귀농·귀촌, 빈집 활용 등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일자리 부문의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4차 계획의 경우 농업 창업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 농업 외 농어촌에서 필요한 경제활동 기회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창업과 일자리 정책이 고르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이철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제4차 계획의 평가를 종합하면서 향후 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 센터장은 새로운 삶의 질 정책의 목표는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농촌다움, 농촌성을 부각하는 정주여건과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강조하는 방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정부 지원과 더불어 농어촌 마을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소득을 창출하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순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공간계획법 등 관련 법을 적극 연계 활용하여 제5차 삶의질향상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용렬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제5차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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