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은 202,797원/80kg(50,699원/20kg)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농업인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산 쌀은 20만톤이 넘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수확기 대책으로 2022년산 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22.9.25)하여 쌀값을 반등*시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관리로 올해 9월에 20만원대로 회복시켜 2023년 수확기 쌀값을 뒷받침하였다.
* (’22.9.25) 161,572원/80kg → (’22.10.5) 188,580/80kg (16.7% 상승)
농식품부는 효율성이 낮은 과거의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은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2023년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이앙 전부터 지자체‧농업인단체와 협업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19천 ha)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전년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었음(’22 : 518ka/10a → ’23 : 523kg/10a)에도 예년에 비해 초과생산량(95천톤)은 감소하였다.
또한, 10월 이후 산지쌀값 하락세가 커짐에 따라 RPC 및 농업인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물벼 12만톤 정부전량 인수(11월 8일 발표), 농협 재고 5만톤을 매입하여 식량원조용으로 활용(11월 29일)하는 등의 쌀값 안정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도 70,120원/벼40kg(1등급 기준)으로 결정되어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약 1조원의 매입대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23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비해 8.7% 높아져 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가격 및 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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