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쌀값정상화·식량안보 강화 3법’을 발표했다.
올해 2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은 19만 3,512만원으로 작년 10월 5일(21만 7,552만원) 대비 약 11%가 하락했다. 4개월째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 팀장으로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으로 추진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절됐다.
이후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하며, 종합적으로 보완해 제2의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양곡관리법」‘쌀값정상화법’ 재추진을 통해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의무수입쌀 관리 강화, 생산비·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실효성 제고 및 역할 확대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생산조정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선제적 쌀 생산조정과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밀·콩 자급률 제고법’ 추가 개정으로 밀·콩의 비축, 운용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전환한다. 정부 비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농업소득 감소와 농정 실패를 초래했다. 정부가 정책을 산발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쌀값은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찔끔찔끔’ 내놓는 사후대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남은 임기 동안 쌀값정상화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농민에게 한없이 야멸찬 윤석열 정부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을 지키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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