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밀 자급률 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한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위한「제1차(‘21~’25)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11.)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다.
* 밀 식량자급률(%) : (’20) 0.8 → (‘21) 1.1 → (’22) 1.3 → (‘23p) 2.0 → (’24 목표) 4.2 → (‘25 목표) 5.0
2024년 시행계획에는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 지원,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국산 밀 정부비축 확대 등 국산 밀 산업 육성 예산을 확대(‘23. 403억원 → ’24. 500억원)하는 등 다양한 세부 실행방안을 담았다.
* 밀 산업 육성 예산(억원) : (’21) 169 → (’22) 242 → (’23) 403 → (’24) 500
첫째,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국산 밀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신규 지원한다.
* 국산밀 제품화지원 예산(억원) : (’24. 신규) 22.5(업체당 3억원 한도 국고 50%, 약 15개업체)
국산 밀 가공업체 대상 제분비용지원(20만원/톤)을 확대(‘23, 5천톤 → ‘24, 6천톤)하고, 안정적 원료공급을 위한 계약재배자금 무이자지원(‘23, 8천톤 → ‘24, 10천톤)을 확대한다. 또한, 식품업체에 대한 원료매입자금 지원 시 국산밀 사용을 확대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자금 금리를 1% 추가 인하한다.
둘째,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를 100개로 확대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우량 종자 할인공급** 및 시설·장비 지원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 밀 전문생산단지(개소) : (’21) 39 → (’22) 51 → (’23) 73 → (’24) 100
** 정부보급종 할인 공급(톤) : (’21) 1,334 → (’22) 2,155 → (’23) 2,280 → (’24p) 2,950
또한, 밀 이모작 전략작물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 밀 이모작(밀-가루쌀·논콩) 전략작물직불 단가 : (’23) 250만원/ha → (‘24) 350
** 밀 재해보험가입지역 : (’23) 5개 시·도(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 → (‘24) 전국
셋째, 국산 밀 생산 증가 추이를 감안,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공공비축물량*은 전년(19천톤)보다 6천톤 증가한 25천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 밀 공공비축물량(천톤) : (’21) 8 → (’22) 17 → (’23) 19 → (’24) 25
또한, 올해 공공비축부터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매입한다. 정부는 국산밀의 낮은 품질 균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연구용역 및 실증을 거쳐 용도별(제면·제빵) 등급을 세분화한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용도 및 등급에 따라 공공비축 매입가격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국산 밀 생산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밀 생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국산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소비, 생산, 유통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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