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에게 믿음 주는’ FAST* 농정을 구현하고자, 송미령 장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15명이 지난 1~2월 두 달 간 총 149차례 전국 곳곳의 현장을 찾아 소통하였다.
* 현장(Field)에서 듣고, 행동(Action)하고, 문제를 해결(Solution)하여 믿음 주는(Trust) 농정
특히, 송미령 장관은 1월 1일 전북 장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을 찾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한 것을 시작으로 직원들에게 ‘현장 중심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강조하며, 60일간 29차례, 약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찾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민생 현안 해결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직접 나섰다.
❶ 물가, 재해, 가축전염병 등 중요 민생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자 농가부터 소비자, 지자체, 관계기업들까지 다양하게 만나 해법을 찾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봄철 저온 피해와 탄저병 발생 등으로 가격이 높았던 과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산지 출하시설,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 소비자 등을 직접 만나 사과·배 수급 상황을 살피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 설 성수기에 앞서 사과·배 공급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설 이후에도 고물가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사과 등 13개 품목 납품단가 인하 지원(15억원 → 204)과 할인지원 사업(144억원 → 230)을 대폭 늘리는 한편, 수입 과일 해외 공급을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도 과일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해·병충해 등에 대비하고 있는 선제적인 생육관리 현장도 찾았다. 2월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북 영주의 사과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활동, 열풍방상팬 등 저온피해 예방시설 설치 상황을 살폈고, 상시화되는 이상기상에 대비해 재해대비 시설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였다.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❷ 스마트팜 전문가, 수출기업, 청년 등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도 만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수렴했다.
스마트농업은 기후위기,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대안일 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청년농 간담회에서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이 관행농업 기준으로 되어 있어, 수직농장 등 첨단 스마트팜 설치에 제약이 있다.”는 청년농의 의견을 듣고 농지 규제 개선을 검토, 지난 2월 2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을 짓는 경우에는 더 안정적으로 농지에 설치(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을 현행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약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령 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1월 17일에는 수직농장 등 스마트팜 수출업계도 만나 수출 유망분야로 떠오른 스마트팜의 수출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법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수출 거점이 필요하고, 국내 기업간 협업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속도를 높여 2월 6일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호주 등 4개국에 스마트팜 수출 중점지원무역관을 신규 지정하는 성과를 맺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국가에 스마트팜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시장정보 제공이나, 프로젝트 발굴·수주에 있어 현지에서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수출을 포함하여 우리 ｢스마트 농산업의 발전 방안｣도 3월 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특히, 농촌 창업에 관심 많은 청년세대의 정책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지난 2월 7일 경기 김포와 28일 경북 의성에서 송미령 장관을 만난 청년 창업가들은 청년 농식품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청년 창업가들 간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3월 4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 확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확대 등 농촌 청년을 위한 정책 강화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 청년들의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농촌소멸대응 추진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공감받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있는 성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모두에게 열린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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