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이 농촌진흥청에 위임(2022.12.11.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임시조직 ‘농업인안전추진단(5명)’을 구성, 2023년 4월 과 단위 전담조직 ‘농업인안전팀(5명)’을 신설해 본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 김경호 기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지원을 통해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은 60.9% 증가’ ‘농작업 위험성 75.3% 감소’, ‘농작업 안전사고 69.5% 감소’ 효과!

2022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정책이 농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인지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의3(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함 사업)을 신설·시행(2022.12.11)하고 이를 농촌진흥청에 위임함에 따라 2023년 과단위 조직인 ‘농업인안전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우선, ‘2023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4대부문, 33과제, 1,470억원)’, ‘2024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4대부문, 32과제, 2,023억원)을 수립·시행하여 22개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업무 추진 근거조례 입법 지원을 위해‘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개발·배포하여, 지난달 기준 23개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업인과 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관련 법·제도적 비교’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관리현황 및 농업에의 시사점’ 등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였다.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연계해 교육수료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료 5%, 농기계종합보험 3%를 할인받도록 온·오프라인 ‘농작업 재해예방교육’ 9개 교육과정(농진청 3, 농정원 3, 지자체 3)을 개발·지원함으로써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아울러 2024년부터 도농업기술원(9개소) 및 시군농업기술센터(130개소)에서 신규 농업인 안전교육사업으로서 ‘농작업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대상 안전재해 예방기술 보급을 위해’ 농작업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10개 국어) 등 10여 종의 기술자료를 개발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등에 보급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전개에 총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농작업 안전실천 릴레이 챌린지 168회, 농기계와 농작업 안전교육 및 실천캠페인에 2,000여 회 20여만 명이 참여했으며, 대국민공모전을 통해 농작업 안전 실천 우수영상 15점을 발굴·확산하였다. 민관 협력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은 농업인의 안전인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작목반, 농업인단체, 농촌마을 등을 중심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을 79개소(1,490명) 38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해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작업단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안전·보조장비 보급으로 안전관리와 안전실천을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안전교육도 416회 6,146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은 60.9% 증가하고, 농작업 위험성은 75.3% 감소하였으며, 농작업 안전사고가 69.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2023년은 농촌진흥기관과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으며, 향후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