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국내 친환경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유기농식품의 육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진 정책간담회 현장을 소개한다. 

◈ 논의내용
▶ 김자현 여성민우회생협 상무이사 : 정부의 육성방안이 너무 산업적이라는 생각이 들며, 유기농업의 문화적, 철학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김정택 강화환경농업농민회 고문: ‘토종종자’에 대한 육성과 보급이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생산자 조직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대표조직에 친환경농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사업이 필요하다. 정부가 여러 분야의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친환경유기농업·생태적 관점에서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 김영규 홍성풀무 기획이사: 친환경농업을 농정의 핵심 목표로 분명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업인이 소수라는 이유로 지역농정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일부 지역에서 영농기계사업단을 통한 위탁영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령화에 대한 대비와 생산비 절감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다.

▶ 최관호 흙살림 이사: 유기농식품 인증의 동등성과 관련하여 미국은 연간 수입이 $5,000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소농에 대해 배려가 필요하며, 우리가 인증한 농산물도 곧바로 외국에서 인정되는 등 일방적인 동등성이 아닌 실질적인 동등성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록공시제는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에서는 목록공시나 품질인증을 받으면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조항을 명문화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유기식품법에서 농약관리법등 연관된 법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상반되는 것이다. 또 이번 법 개정안에 보면 목록공시와 품질인증제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 최효숙 한살림 기획조정실장: 외국의 유기식품과 수입유기원료로 인해 국내 유기농업이 상당한 위축되고 있다. 식량자급, 안전한 밥상, 국내농업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내유기농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유기식품 뿐 만 아니라 친환경가공식품에 대한 진흥대책과 별도의 인증제도 나 인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이경우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정책위원 :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중요하며, 유기가공식품에 있어 외국유기원료 수입으로 인해 국내 유기농업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국내산 원재료 및 친환경원재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이택용 농협중앙회 친환경유통팀장: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시 민관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 1년 연장으로 인해 국내 유기농업의 상당한 피해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육성과 관리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무농약가공식품에 대한 육성과 친환경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물류시설에 대한 과잉투자가 우려된다.

▶ 지형진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연구관: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R&D, 농자재, 가공식품개발, 인력양성, 교육 등등 이를 실행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며, 유기농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유기농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

▶ 유진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사무관: 목록공시제에서 유기농에서 사용되는 것만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친환경농자재는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관리되는 것이 당연하며, 미생물의 경우 난립이 우려되는데, 품질관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전무이사
농식품부의 미래비전의 경우 동아시아 시장선도를 세계시장 선도로 수정 필요하며, 목표 중에 농산물 인증제도 뿐만 아니라 ‘농장’인증 제도 도입 필요하다. 또한 간척지등에 유기농식품 전문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대기업 중심인데,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경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유기가공식품에 있어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며, 법 개정시 무항생제, 무농약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유기농식품법에 무농약까지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단지 및 지구조성 사업 확대의 경우 신규지정보다 기존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할 것이며,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유기농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가공산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국의 유기농식품으로 인해 국내 친환경농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국내산 원재료 사용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동등성 문제의 경우 국내 농업과 가공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농의 인증 면제의 경우 검토하겠다.

▶ 송종복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보좌관 : 외국과의 동등성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기구의 상설화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3차 육성계획수립 등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신설·지속되어야 한다. 유기농식품 제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TFT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원화된 법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동등성 문제나 친환경농업육성법등과의 관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 조현선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 중 친환경농업은 성공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인증기관, 자재관련기관 등의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 지금의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이다.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 친환경농업에서 저농약을 제외한 것을 비롯하여 친환경학교급식, 친환경가공, 친환경축산, 수산 등 새로운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육성계획이 필요하다. 광역단지 사업의 경우 생산된 퇴비가 유기농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실천에 있어 민과 관이 합심하여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