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은 말 그대로 어업인들 스스로가 자율적 추진을 통해 어촌사회 발전과 어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어촌의 새 운동이다.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달 11일 충북 청원군 오송바이오단지내 새로운 사무소 이전 및 회장단 이·취임식이 개최됐다. 자율관리어업의 발전을 위한 이번 개소식과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알아본다.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율어업
우리나라는 어업면허 및 허가제도와 각종 기술적 규제수단 및 총 허용 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제도 등을 통해 정부주도하에 어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부주도의 어업자원관리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의 남획을 막지 못하였고, 어획시설에 대한 과잉투자 및 무주물 선점의 경쟁조업이 심화되었으며, 어업질소 또한 문란해졌다.
수산업에 대한 국제환경도 WTO 체제가 출범하고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되는 등 어업환경은 날로 어려워졌으며, 국내외의 어업환경약화는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의 한계를 절감케 했다.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자율적인 어업자원 관리체계가 정부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0년 7월 설립된 수산제도개선기획단은 어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 규모가 큰 근해어업과 양식어업은 정부주도보다는 시장경제원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소형기저도 어려움이 있으나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감시해 불법 어업이 발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점, 3. 연안어업은 규모가 작고 생계형 어업이므로 정부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생활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만 이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어업인 스스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바 가장 좋은 참여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3가지 방안이다.
기획단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의 착수를 위해 수산사무소별로 유사사례를 파악하고 모범사례 어촌계를 방문하였으며,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일본의 자원관리형 어업)한 후 자율관리형 어업 실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산사무소는 관계 시·도 및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자율관리어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미래 수산의 원동력, 자율어업
자율관리어업전국지도자협의회 사무소 이전 개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이 지난10일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바이오빌딩 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각 시·도 지도자협의회 대표와 임광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청원군의회 맹순자 부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종주 회장은 취임사에서 “자율어업은 어촌의 주요과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하고 “자율협의회가 자율어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수 실장은 축사에서 “자율어업은 어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미래 수산의 원동력”이라며 “협의회가 정부와 어업인들의 실질적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관리어업전국지도자협의회는 2004년 10월 지도자협의회를 결성해 2010년 4월 사단법인화 되었으며 현재 863개의 공동체가 참여해 6만 1,0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미니 인터뷰- 김종주 자율관리어업전국지도자협의회 회장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6만 1,000여 명의 어업인들을 대표해 전국지도자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의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지원만으로는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적 운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자율관리어업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협의회가 활성화돼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제도 개선 등에 힘쓴다면 자율관리 어업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의 환경을 만들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며 그곳에서 맛 좋고 신선한 해산물을 꾸준히 국민의 식탁에 공급하면서 소득창출을 도모해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후손에 물려주어야하는 운동이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종주 협의회장은 올해 47세로 지난2002년 전북 군산 장자도 어촌계장을 시작으로 2005년 장자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2007년 자율관리공동체 전북도 협회장을 지냈다. 2009년에는 자율관리부분 정부 산업포장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