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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29 10:25
[10월호] 유기식품법’ 시급하다!
 글쓴이 : 친환경 (58.♡.189.254)
조회 : 2,541  

▲[사진]  한국식품연구원 박성훈 박사

가칭 ‘유기식품법’이 조속히 준비돼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친환경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법이 나누어져 있으면 인증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IFOAM의 유기식품법도 이미 10년전에 만들어져 있고,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만들어졌거나 그러한 추세에 있다. 또한 국내 유기가공식품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연구원 박성훈박사에게 들어본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성립 경과
우리나라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 2000)이 시행된 2002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이 당시는 이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유기농산물 인증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없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여론에 부응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건산업진흥원(김우선 외, 2004)과 한국식품연구원(박성훈 외, 2005)의 연구였다.
 먼저,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는 유기인증이 ‘유기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식품 안전성 및 기능성의 관점에서 유기식품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정밀검사’(최종 제품의 시험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분석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유기신선식품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이하 같음.)가, 유기가공식품은 식약청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리행정 이원화론’을 결론으로 도출했다.
 반면에,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는 ‘유기’ 품질의 특수성, 경로보호의 중요성, 국제적으로 합의된 유기인증시스템의 요건 등 유기인증의 기본 개념과 해외사례 벤치마킹 요소에 입각하여 유기식품 관리행정의 일원화, 신선과 가공을 구분하는 관행의 지양, 검사와 인증의 분리,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등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결론으로 도출했다.
 이 두 기관의 연구보고는 2006년도에 있었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관할권을 둘러싼 국무조정실, 농림부, 식약청의 3자간 협의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협의 결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농림부가 관장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성립 경과
2005년
○ 유기식품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KFRI/과기부)
  - 유기식품 인증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aT센터, 11월)
  - <정책자료집> 유기식품 인증제도 해외사례 발간 (12월)
2006년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안 작성 (KFRI/농림부)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세미나 (aT센터, 11월)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안 공청회 (KFRI 강당, 12월)
○ 유기가공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 발표 (농림부 식품산업과, 9월)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법제화 로드맵 공표
2007년
○ 식품산업진흥법(안) 작성 (농림부)
  -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국회, 11월)
○ 유기인증 연구 (KFRI/농림부)
  - 유기식품 시장동향 2007, 유기가공분야 검사원 교육 프로그램, 인증매뉴얼(안)
2008년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안) 공청회 (aT센터, 5월)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6월)
○ 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고시 (8월, 12월)
  - 유기가공식품분야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고시 (8월)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제1호로 KFRI 지정 (11월)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지침 고시 (12월)
○ 가공분야 유기심사원 교육 (KFRI)
  - 유기심사원 교재(가공분야) 발간 (6월)
  - 유기가공식품 인증심사원 교육 실시 (7~9월)
○ 유기인증 연구 (KFRI/농림수산식품부)
  - 유기식품 시장동향 2008, 기후변화기준 도입 방안, 허용물질목록 개정안, 허용물질 제/개정 절차(안)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관할권 협의가 일단락되자, 농림부는 같은 해 9월에 ‘유기가공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법제화 계획을 공표했다. 이후 농림부의 계획대로 2007년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에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식약청 고시 ‘식품등의표시기준’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업체와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와 교육, 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은 2005년의 기초연구에서부터 2008년 제1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까지, 인증제도 시안 작성, 유기식품 시장동향 조사, 인증심사원(검사원)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하위법령(안) 및 인증제도 운영지침(안)의 작성 등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법제화와 후속 조치를 위한 작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 제도의 성립과 시행 기반 구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