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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2 09:31
[11월호] 이슈 '농약관리법'전문개정
 글쓴이 : 친환경 (58.♡.189.254)
조회 : 2,662  

▲[사진] 농식품부는 지난 달 8일 ‘농약관리법’전문개정법률안 입법을 앞두고 공청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농식품부 조병희 주무관, 신현관 친환경농업과장, 농진청 임양빈 연구관, 농식품부 임기창 사무관

농약→식물보호제 변경, 식물보호제→화학농약   명확히 구분
                                                   ↘천연보호제
 ‘농약관리법’전문 개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22일 ‘농약관리법’전문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달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마친 뒤 이달 개정법률안 법제처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농약관리법이 ‘식물보호제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본다.]


왜 농약이 식물보호제로 바뀔까?
일단 법명이 ‘농약관리법’에서 ‘작물보호제 관리법’으로 바뀐다. 현재 농약의 범위는 화학농약과 미생물농약, 천연물질을 이용한 농약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농약은 맹독성 물질’이란 국민의 불신을 개선시키기 위해 ‘농약’을 ‘식물보호제’로 바꾸고, ‘식물보호제’를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명확하게 구분·정의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2조에서 화학농약(제2호)과 천연보호제(제3호)의 정의를 명확히 밝히고, 양제 형태가 아닌 기구·장치(제1항)도 식물보호제 정의에 포함시켰다.
제4조에 따르면 판매업자에게 업소마다 1인 이상 판매관리인을 고용토록 규정(제2항)했으며, 판매관리인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제6조). 또한 신설된 제9조에 따르면 영업의 변경·폐업시 신고를 의무화(제6조제1항)시켰으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에 관계된 제10조를 신설, 미등록 수입 식물보호제를 제한적으로 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제11조제4항)을 마련해 행정처분 기준을 만들었고, 위해성 식물보호제 회수·폐기 명령 규정(제18조)이 신설됐다.
제11조에서 식물보호제 등록기준을 간소화시키고, 방제업체간의 과다경쟁 및 방제질서 문란행위 방치를 위해 방제수가 관련규제를 폐지시켰다. 제12조, 제13조를 통해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품목 등의 등록관련 시험성적서 발급은 국내 및 해외 시험연구기관(OECD GLP)에서 가능(제11조제2항)하도록 만들고, 시험기관 사후관리 및 행정제제 조항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시켰다.



위해성 농약 ‘회수·폐기’규정 신설
제18조제2항을 신설해 위해성 농약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취소, 제한처분에 한해 고시하도록 규정한 현행에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도 그 내용을 고시(제18조제5항)하도록 추가했다. 아울러 현행 농약품목 등록은 구비서류에 한해 전자화문된 문서도 제출 가능해졌다.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하던 ‘수출입증명제도’가 제23조 신설로 법률안에 수출입증명서발급 근거가 마련된다. 추후 일부 사무 민간위탁도 검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기도 한 화학농약 통신·청소년 판매금지(제23조제2항)가 시행된다. 단 독성이 적거나 없는 천연보호제는 전자통신망 판매가 허용된다. 제25조의 신설로 천연보호제에 한해 자가제조 및 사용시 안전사용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통신판매 및 청소년판매금지 위반시 방제업자 벌금 500만이 부과된다.
중국산 밀수입 농약(파클로부트라졸 등)을 불법으로 제조·수입·판매를 금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도 처벌이 강화(제37조제1항)되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조·수입·판매 기록이 의무화(제27조제1항)되고, 품목등록 신청시 제출한 자료의 보호제도가 개선(제29조)된다. 위탁 업무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의 사무를 수탁받은 민간단체의 장, 임·직원의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조항(제33조제3항)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 추진을 통해 “친환경적인 농약 정책 추진과 농약의 오남용 사고 예방 및 규제를 통한 업계의 편익이 증대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농자재가 제도권 안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더 개선사항이 필요한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2)500-2132
차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