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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3 15:59
[3농혁신기획] 3농혁신은 공칠미삼(功七未三)의 진행형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748  

 

 

 충남농정의 핵을 이루는 3농혁신. 3년 동안 3농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3농혁신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지지와 건설적인 비판을 했던 산증인 전량배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을 만나 3농혁신에 대해 들었다. 중학시절 때부터 리어카를 끌고 시골장터에서 집안 농산물을 팔았던 전 회장은 충남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면서 선 굵은 메시지를 전했다.

 

“3농혁신은 공칠미삼(功七未三)의 진행형,

농민을 농정발전의 하나의 축(파트너)로

삼은 것은 큰 성과지만,

아직 시·군단위에선 체감하기 어려워“

 

세종시에 위치한 친환경농산물의문자조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전 회장을 만났다. 전 회장은 3농혁신 최대의 성과로 농민을 농정발전의 하나의 축으로 삼고, 관리의 대상이 아닌 협업의 파트너로 삼았다는 점을 꼽았다. 관(도청)의 농민에 대한 인식에 거대한 변화가 이뤄진 것이다. 자연스레 충남도청과 농민 사이의 소통이 늘어났고 농정을 함께 고민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3농혁신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정을 함께 이뤄나가는 주체가 된 것은 큰 변화입니다. 관의 의식이 바뀐 거지요. 그래도 아직까지 시·군단위에선 3농혁신을 체감하기 힘듭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거지요.”

전 회장은 3농혁신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말했다. 한 마디로 종합하면 3농혁신은 ‘공칠미삼(功七未三)의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충남 생태경관직불금 주시해야

전 회장은 지난달 지역재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 10일 동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으로 농업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를 통해 전 회장은 많은 영감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유럽선진국의 농정의 합리성이 부러웠다.

“그곳을 보면서 느낀 건 ‘사람이 살아야 국토’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외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비용을 지출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마을을 운영하는 기금 보다 훨씬 큽니다. 유럽도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농업의 소득보전 정책을 폐기하고 농촌마을에 미션을 주는 등의 계약관계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회장이 유럽 연수에서 목격한 농정의 변화는 충남 농정 기조의 변화와 맥락이 닿아있다.

충남 농정 역시 기존의 획일적인 직불금에서 생태경관직불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관은 마을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이 환경정화활동과 농약사용량 줄이기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일종의 관과 마을 단위의 계약관계이다. 유럽 같은 경우도 농민이 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는다. 충남도의 직불금 다변화 정책의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식품의 GMO정보 공개되면,

소비자들 국산농산물 찾는다!

전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한 숨을 쉬었다. 우리 농업에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3농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농촌에 말로만 농업인이 있습니다. 우린 준법 투쟁해야 하는데. 농지지배구조를 정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두고두고 남을 것입니다.”

전 회장은 충남도의 직불금 개편제와 더불어 농지지배구조가 재정립 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해결 의지도 필요하다. 전 회장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할 주제 중 하나로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말했다.

“국민의 생존 보장을 위해선 먹거리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이 있는 이유지요. GMO식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국산농산물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린 GAP보단 유기농산물 관리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전 회장의 주장은 199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 권리로서 인정한 판결을 뜻한다. 짧은 시간의 인터뷰였지만 전 회장은 우리 농산물과 농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 묵직한 시사점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