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6일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시작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 대행진’이 두 달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3강(3대 강령)과 6략(6대 방략)을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기자회견은 기후위기, 먹을거리위기, 지역 위기 시대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개벽이 필요하다는 민초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경민 기자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등 6대 방략 제시

50여 일간의 국토 대장정. 8개도 18개 시·군을 돌며 지역 민초들의 민심을 청취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 대행진’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0일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계광장에는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전국대행진 서울집회를 실시했다. 서울시청 주위를 돌며 마지막 행진을 마무리한 대행진 관계자들은 이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 회견 및 대선후보 초청 정책 전달식을 실시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기후위기, 먹을거리 위기, 지역위기에 맞서 농민이 스스로 행진을 추진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다”며 “전국대행진은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진도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삼농의 문제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다”며 “주민들이 행복하고, 일터, 삶터, 쉼터로 농어촌이변화하는 지혜를 모아 3강 6략의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3대 강령은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 지역위기 대응하는 농어촌 이며, 6대 방략은 ▲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 먹을거리기본법 제정 ▲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 농어촌주민 행복권 보장 ▲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 등이다.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는 농정예산을 전면 조정해 현 2조 4,000억원의 직불금을 8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정예산을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정상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은 국가·지자체 먹을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 추진을 의무화 하며, 기본 먹을거리 국내 자급력 강화와 식량주권을 확보,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전면화와 취약계층 먹을거리 보장이 포인트이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은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 농지총량제 실시, 임차농을 보호하며, 주요 농산물 생산비 보장·계약재배 수급체계를 구축하며, 가족농 중심 협동화와 농민가공육성, 청년농어민 집중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주민수당 지급은 지역소멸위험에 농어촌주민수당 월 30만원씩 지급해 범부처 공동대응을 진행하는 것이며, 농어촌주민행복권 보장은 농어촌주민 기본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터·일터·쉼터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은 읍면동 주민자치 부활과 협동경제 육성 및 민관협치 농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결의하고 여야 대선 후보 측에 전달했다. 전달식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선거대책위원회 균형발전위원장),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홍성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