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각 농지에 알맞은 맞춤형비료를 사용하면
▲쓰러짐 방지
▲토양환경 개선
 ▲생산비 절감
▲쌀품질 향상
▲병해충발생 감소 등 1석 5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유독 ‘비료’에 대한 욕심이 넘치는 일부 농업인들은 맞춤형 비료 외에 개별적으로 비료를 구입, 추가적으로 비료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추가비료를 전혀 주지 않아도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한 ‘맞춤형 비료’ 적극 권장 캠페인을 총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타국에 비해 화학비료 사용량이 높은 한국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많고, 양분수지가 높아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에 ha당 382kg에서 2008년도에는 311kg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이다. 농경지에 투입되어 작물이 이용하고 남은 질소의 잉여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40kg/ha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지원 정책인 가격차손 보전제를 폐지했으나, 2008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율 상승에 따라 화학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화학비료 가격을 지원해 왔다.



그렇지만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는 중장기적으로 농업환경,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격보조 정책으로 일시적인 농가부담 완화 효과는 있었으나, 결국 비료 사용량을 늘려 환경보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원의 낭비이며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맞춤형비료’ 농가의 경영비 및 비료 사용량 경감의 최선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 정책에서 토양진단에 의해서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 지원정책을 입안, 시행중이다. 맞춤형비료 공급정책을 통해서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비료 사용량의 감축을 통하여 토양환경의 보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즉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료사용량 30%를 절감하여 총 비료지출 비용의 25~27%를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맞춤형비료란 토양검정결과와 양분수지를 감안하여 토양환경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비료로써 관행비료 보다 일반성분(질소·인산·가리)의 함량이 낮고 토양에 부족한 미량 성분을 보강하여 제조한 비료이다.
정부에서는 맞춤형비료의 사용을 전체 화학비료 사용량 대비 2008년도 10% 수준에서 올해 70%로 끌어 올리고 2011년 이후로는 8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15% 이상 절감할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화학비료 지원 재원을 유기질비료로 전환하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서 화학비료 대체가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양분의 흡수효율을 높임으로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규산질 및 석회질비료 등과 같은 토양개량제에 투자, 화학비료 소비량을 15% 이상 자율 감축토록 유도하겠다는 정책목표도 병행·추진중이다. <계속>
자료협조: 농촌진흥청
차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