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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6 17:32
[희망정책] 생태계피해 -> 환경기여. 왕우렁이 생태계교란 생물지정 철회해야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13  

1992년 논 제초용으로 친환경농업에 사용된 왕우렁이. 27년 동안 친환경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제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왕우렁이다. 12만ha의 면적에서 친환경 벼농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우렁이농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행농에서도 제초 부분을 우렁이농법으로 해결하고 있을 정도로 확산됐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지난달 1일 왕우렁이를 포함한 6종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농업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성급한 판단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왕우렁이에 대한 논란을 살펴본다. ı이경민 기자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생태계 교란 생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외래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법률에 의하면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정되면 사육, 재배, 저장, 운반, 수입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외 등에서 외래생물의 방제를 할 것을 지시한다. 그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한다. ‘생태교란 생물’은 말 그래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해로운 생물인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왕우렁이를 포함한 6종의 생물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하려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환경부의 이런 지정은 처음이 아니다. 2007년 왕우렁이를 생태계 위해성 2등급으로 분류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번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친환경농업 진영은 왕우렁이의 생태계 교란 지적에 대해 2009년 중부지방의 왕우렁이 월동 조사, 2010년 충남북 왕우렁이 생태 연구, 2016년 농식품부, 농진청, 환경농업단체 민관 합동 월동 조사 등을 통해 왕우렁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보다 농업과 환경에 기여하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일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만들어 적정한 관리를 하기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왕우렁이의 생존 하한선은 0℃에서 35일, -3℃에서 3일, -6℃에서 1일 내외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월동에 대한 큰 문제는 없으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은 혹시나 모르는 왕우렁이의 전파를 막기 위해 관개용수 유입구와 배출구에 철망 등을 설치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친환경농민들을 비롯해 관행농업을 실시하는 농민들까지 우렁이를 사용하는 것은 제초효과가 제초제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이앙 초기와 중기에 제초제를 각 1회씩 2회씩 살포한 곳의 제초효과는 91.3%였지만 왕우렁이농법을 사용했을 경우 98.6%의 제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논 잡초가 지속적으로 발아해 올라온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먹어 치우기 때문에 왕우렁이가 생존하는 한 제초효과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한국유기농업학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성명서를 내고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는 환경부의 독단적인 형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일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 강하게 주장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땅한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왕우렁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12만㏊ 규모의 논에 우렁이 대신 제초제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우렁이농법 중단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 차질은 물론 제초제 사용증가로 인한 생태환경의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농민·소비자와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