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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1 12:04
[상생정책] 농식품 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38  

공익직불제 시행,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ı이경민 기자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2.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3.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5.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제외)
으로 확대
6.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7.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8.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9.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10.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11.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12.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13.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14.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15.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16.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17.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18.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19.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
20.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21.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22.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23.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24.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25.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26.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27.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28.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2020년 새해부터 다양한 제도가 변경된다.
가장 큰 이슈는 공익직불제 시행이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된다. 특히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고,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급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에는 신고가 의무화된다.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올해 3월 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통한 관련 피해 경감 및 우수 기술 확보를 위한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지원분야는 작물 바이러스·병해충의 방제, 무병묘 생산기술 항바이러스제 개발, 진단기기·검사법 개발 등이다.
친환경농업 부문에도 많은 제도개선이 있다. 우선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친환경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하며,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인증기관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 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임산부에게도 건강한 친환경농산물꾸러미가 지원된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또한 친환경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수 의무화가 추진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문도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개정은 올해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