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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7 14:48
[신년호] 특집1- 친환경농산물 재배의 경영적 분석
 글쓴이 : 친환경 (58.♡.189.254)
조회 : 3,662  


1.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및 소득 산정 방식

①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분석 방법
농업생산에서 생산비란 특정기간에 특정수량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생산비는 생산물 한 단위(10a, 단보당)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요소 비용의 합계를 의미한다. 생산비는 경영비와 자가노력비의 합계로 산정되며 경영비에는 종묘비, 비료비, 벼해충방제비, 고용노력비, 조성비(과수의 경우), 영농광열수리비, 농구 및 영농시설비, 임차료, 위탁영농비, 환경농자재비, 기타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표 1>  농산물 생산비와 경영비의 구성 체계


경영비를 비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종묘비는 파종한 종자, 식부한 묘 등의 비용이며 원칙적으로 투입 당시의 현행시가로 평가하여 계상하며, 종묘 물량은 실제 파종한 종자와 묘만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파종 또는 식재 전에 준비한 양을 기준으로 계상하게 된다. 조성비는 과수원 등의 개원비에 육성비(손익분기점 이전까지)를 합산하고 내용년수를 나누어 분할계산 하였다. 환경농자재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자재비를 의미한다.
노력비는 조사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자가노력비와 고용노력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노력비 계산시 실제로 지불한 임금과 식사, 술, 담배 등 지급현물의 평가액을 합하여 품삯으로 계산하며 품앗이는 자가 노동으로 대체하여 계산하였다. 위탁영농비는 해당작물 생산과정 중 일부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경우 지불된 비용을 의미한다.




<표 2> 조사 대상 품목별 사용된 친환경농자재


농업조수입은 농업경영의 결과로써 얻은 총수입으로, 농산물 판매 현금수입과 지대나 노임 등을 현물로 지출했을 경우 지출현물에 대한 평가액, 자가생산 농산물의 자가 소비 평가액, 대동식물의 증식액 및 아직 처분하지 않는 농산물의 재고 증감액을 합한 총액으로 주산물 평가액과 부산물 평가액을 포함한다. 농업소득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잔액으로 당해 작목 경영활동의 성과를 의미한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방법 및 종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농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천농법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키토산농법, 오리농법, 미생물농법, 게르마늄농법, 회토농법, 맥반석 농법 등이 있다. 이 중 친환경 쌀 재배에 적용되는 농법으로는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키토산농법, 오리농법 등 있다. 친환경 쌀 재배에 있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농법(2009년 기준)은 우렁이 농법으로 전체의 78.4%인 83,741ha가 재배되었으며 지역별 비중은 전남 62.1%, 경남 8.5%, 경북 7.8%, 전북 6.7%, 경기 6.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렁이 농법은 2002년 대비 45.0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친환경쌀 농법은 2002년에 비해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게르마늄농법, 회토농법, 맥반석농법, 미생물농법이 증가한 반면, 오리농법, 키토산농법의 재배면적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농법이 감소한 이유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쌀을 제외한 상추, 감자, 포도 등의 밭작물의 경우 특정 친환경농법으로 유형화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친환경쌀 농법은 2002년에 비해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게르마늄농법, 회토농법, 맥반석농법, 미생물농법이 증가한 반면, 오리농법, 키토산농법의 재배면적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친환경 쌀 재배농법의 지역별 재배현황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2009).



2.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및 소득 차이 비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인증유형별 생산비 및 소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친환경 실천농가를 추천 받아 생산비 조사를 시행하였다. 친환경 실천농가의 생산비조사에서 2010년 인증이 폐지되는 저농약은 제외하고, 유기재배와 무농약재배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농가의 구성을 살펴보면, 쌀은 유기재배 56농가, 무농약재배 21농가로 총 77농가이며 감자는 봄감자 재배농가로 유기재배 8농가, 무농약재배 13농가로 총 21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상추는 유기재배 13농가, 무농약재배 7농가로 총 20농가, 포도는 노지포도재배 농가로 유기재배 11농가, 무농약재배 12농가로 총 23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조사대상 농가 수  (단위: 호,%)




① 주요 품목의 생산비 분석결과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10a당 생산비는 친환경 인증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 관행농가의 62만 9,000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무농약재배 실천농가의 생산비는 관행농가 생산비의 약 1.4배인 86만 1,000원, 유기재배는 1.5배인 96만 7,000원으로 분석되며 10a당 조수입은 관행농가의 101만 3,000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유형별로는 유기재배의 경우 115만 6,000원, 무농약재배는 107만 3,000원으로 유기재배 실천농가가 무농약재배 실천농가보다 조수입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유기재배 실천농가의 10a당 소득은 40만 7,000원으로 관행농가 대비 87.2% 수준이며, 무농약재배는 38만 2,000원으로 81.8% 수준이었다. 소득을 조수입으로 나눈 10a당 소득률은 관행농가 대비 무농약재배는 10.5%, 유기재배는 9.9%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관행농가의 경우 46.1%인데 반해 유기재배는 35.2%, 무농약재배는 35.6%로 친환경재배시 관행농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 및 무농약재배 실천농가 모두 관행농가보다 낮지만 유기재배의 경우 농가 수취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무농약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5> 친환경농법과 관행농법의 쌀 생산비 비교   (단위: 천원/10a)



친환경 감자 재배농가의 10a당 생산비는 친환경 인증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 관행농가의 111만 9,000원에 비해 높았으며 무농약재배는 관행농가 생산비보다 약 1.2배 정도인 138만 5,000원, 유기재배는 1.4배에 달하는 154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10a당 조수입은 관행농가의 178만 4,000원에 비해 높았는데 인증유형별로는 유기재배의 경우 199만 6,000원, 무농약재배는 190만 2,000원으로 유기재배가 무농약재배보다 조수입이 더 높았다. 따라서 10a당 소득은 유기재배 실천농가는 86만 9,000원으로 관행농가 대비 91.3% 수준이며, 무농약재배 실천농가는 88만원으로 92.4% 수준이며 관행농가의 10a당 소득률은 53.4%인데 반해 유기재배는 43.5%, 무농약재배는 46.3%로 친환경재배시 관행농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친환경농법과 관행농법의 감자 생산비 비교  (단위: 천원/10a)


친환경 상추 재배농가의 10a당 생산비는 친환경 인증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 관행농가의 439만 8,000원에 비해 높으며 무농약재배는 관행농가 생산비보다 약 1.2배 정도인 509만 8,000원, 유기재배는 1.2배인 546만원으로 분석되었다. 10a당 조수입은 관행농가의 682만 8,000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유형별로는 유기재배의 경우 706만 7,000원, 무농약재배는 696만 3,000원으로 유기재배가 무농약재배보다 조수입이 더 높았다. 따라서 유기재배 실천농가의 10a당 소득은 361만 5,000원으로 관행농가 대비 90.0% 수준이며, 무농약재배 실천농가는 374만 4,000원으로 92.8% 수준이며 10a당 소득률은 관행농가의 경우 59.1%인데 반해 유기재배는 51.2%, 무농약재배는 53.8%로 친환경재배시 관행농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포도 재배농가의 10a당 생산비는 친환경 인증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 관행농가의 274만 8,000원에 비해 무농약재배는 약 1.3배 정도인 361만원, 유기재배는 1.5배에 달하는 402만 8,000원으로 분석되었다. 10a당 조수입은 관행농가의 481만 4,000원에 비해 높았는데 인증유형별로는 유기재배의 경우 506만 9,000원, 무농약재배는 499만 1,000원으로 유기재배가 무농약재배보다 조수입이 더 높았다.
  따라서 유기재배 실천농가의 경우 10a당 소득은 297만 5,000원으로 관행농가 대비 88.8% 수준이며, 무농약재배 실천농가는 313만원으로 93.4% 수준으로 나타났다. 10a당 소득률은 관행농가의 경우 69.6%인데 반해 유기재배는 58.7%, 무농약재배는 62.7%로 친환경재배시 관행농가보다 낮았다. 유기 및 무농약재배 실천농가 모두 관행농가보다 소득이 낮으며 유기재배가 무농약보다도 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조사 분석결과 친환경농산물은 관행재배에 비해 기술수준별, 인증유형별, 품목별로 감소폭의 차이는 있으나 단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4개 품목의 단수는 관행대비 8~4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농약보다 유기재배가 관행대비 단수 감소폭이 컸다. 한편, 생산비는 관행농법 대비 16~54% 더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농법으로 재배시 관행에 비해 단수가 감소하고 생산비는 증가하나, 친환경농산물 가격프리미엄으로 인해 수취가격은 높았으며 관행대비 가격프리미엄이 높은 품목은 상추, 포도 등으로 분석되었다. 친환경농업 재배시 관행농업보다 소득수준이 낮으나 농가수취가격의 차별화 정도에 따라 품목별, 인증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대비 소득은 7~18% 낮지만, 순수익은 22~51% 낮아 품목별로 소득 감소폭보다 순수익 감소폭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친환경 쌀, 상추, 감자, 포도 생산시 유기재배로 갈수록 수량이 감소하고 생산비가 증가하여, 비록 농가수취가격의 프리미엄 수준이 높아도 관행농업의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유형별 생산비 및 소득차이 비교



②친환경농업 연차별 소득변화
친환경인증(유기 및 무농약재배) 벼 재배농가와 일반 관행농가의 연차별 소득차이는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이 늘어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실천 후 몇 년간은 친환경인증 재배농가의 소득이 관행농가보다 적으나 5년차부터는 오히려 관행농가의 소득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행농가의 소득이 10a당 46만 7,000원일 경우, 친환경재배 1년차는 26만 2,000원, 2년차 29만 9,000원, 3년차 34만 5,000원, 4년차 44만 8,000원으로 관행농가보다 낮으나 해가 갈수록 소득격차는 감소하여 친환경재배 5년차의 소득은 51만 2,000원으로 관행농업보다 9.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농법과의 연차별 소득차이는 인증유형별도 차이가 있었는데, 유기재배의 경우 관행재배보다 10a당 1년차 21만 1,000원, 2년차 17만 6,000원, 3년차 12만 6,000원, 4년차 1만 7,000원 적지만 5년차에는 5만 8,000원 많았으며 무농약재배의 경우 관행재배보다 10a당 1년차 20만원, 2년차 15만 9,000원, 3년차 11만 9,000원, 4년차 2만 2,000원 적지만 5년차에는 3만 1,000원 많았다.
유기재배가 무농약재배보다 1~3년차 동안 관행농법 대비 소득 감소분의 차이가 더 크지만 4년차가 되면 더 적었으며 5년차의 경우 유기 및 무농약재배 모두 관행농법보다 소득이 높은데, 특히 유기재배가 무농약재배보다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이 정착 단계에 이르는 경우 관행농법과 유사한 소득 수준을 올릴 수 있지만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4~5년의 이행 기간 동안 소득보전 등을 통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관행농가에 비해 생산비가 높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차이는 유기물 투입 증가에 따라 토양의 비옥도가 상승하고 실천농법 기술수준이 안정화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는 1년차 10a당 110만 1,000원에서 5년차 92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행농가와의 생산비차이 역시 연차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 감소와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맺음말

농산물 주요 품목(쌀, 상추, 감자, 포도)의 생산비 조사결과 유기재배로 갈수록 수량이 감소하고 생산비가 증가하여, 비록 농가수취가격의 프리미엄이 높다할지라도 관행농업의 소득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농법도입의 이행 초기에는 수량이 감소하고 생산비도 증가한 반면 판로망이 구축되지 않아 농가수취가격의 프리미엄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친환경인증 쌀 재배의 경우 실천경력이 4년차까지는 관행농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 소득수준 격차(10a당 소득 수준 차이는 1년차 20만 5,000원, 2년차 16만 8,000원, 3년차 12만 2,000원, 4년차 1만 9,000원)가 달라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행농법 대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직불제 지원 단가는 1997년과 2003년에 조사된 생산비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실질적인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2008년도 생산비와 소득 변화를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단가를 상향조정 및 연차별 차등화하고, 지역/지구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 미국 등에서는 토지 관리에서부터 습지 보호, 야생조류 및 서식지 지침, 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ECC정책을 도입하고, 서류검사, 불시검사 등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위반한 농가에게 엄격한 벌칙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농업생태계의 건전한 유지·보존을 위해 다양한 메뉴방식의 ECC 정책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실천농가 확산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의 경우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조치로 직불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다 지원금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업환경자원관리와 온실가스 완화의 환경친화적인 조치와 농업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환경적 상호준수프로그램도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친환경농업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 및 무농약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농업정책에 환경적 상호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정책통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